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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이상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쪼개어 채권자에게 전부 나누어주고, 그럴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 및 폐지 선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“상속의 한정승인”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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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포스팅 : 상속 한정승인 알아보기 : 필요한 이유,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[법무법인 강]
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부산개인파산 취지가 명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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